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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위솔
2011/10/22(토)
[성명]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 국회 졸속 비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 국회 졸속 비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달 말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을 비준할 예정이라고 한다. <희년함께>는 한미FTA에 매우 위험천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위험천만한 한미FTA를 국회에서 졸속으로 비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희년함께>는 먼저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와 절차, 국민적 동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국민의 반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강행처리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도는 명분이 없음을 먼저 밝힌다.

또한 대외적으로 한미FTA는 투자자 국가소송제와 여러 독소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경제적인 득실 면에서도 이익균형이 상실되어 우리나라에 불리하고, 대내적으로는 수출을 하는 재벌 대기업(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특정 제조업)만을 위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노동자, 중소 자영업자 등 1차 산업 및 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희년함께>는 한미FTA 자체에 반대한다.

<희년함께>는 한미FTA가 미국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반(反)성경적이고 반(反)기독교적이며 반(反)희년(禧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미FTA에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희년 말씀을 통해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과 주거권, 빈민 무이자 대부와 갚을 수 없는 빚의 탕감, 자기 땅에서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리는 자영노동을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각한 빈부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희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한미FTA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강대국과 부자의 이익을 더욱 크게 만들어 빈부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만약 우리 정부가 빈부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자 국가소송제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여 희년 말씀의 실현을 방해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희년 말씀에 반하는 한미FTA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희년함께>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연대하여 가난하고 힘든 우리의 이웃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양심을 걸고 한미FTA 국회 졸속 비준을 저지할 것이다.

한미FTA는 ‘불공정한 보호무역’이며 ‘제2의 을사조약’이다

성경 말씀에서 토지는 서로 영영히 사고 팔 수 없지만(레25:23) 자신이 노동해서 만든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인 간에 자신의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국가 간에도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교환과 무역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다.

다만 그러한 교환과 무역이 공정해야만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지, 힘의 균형이 깨진 불공정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교환과 무역은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자유무역’이라고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간의 교환과 무역에서도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야 한다.”는 황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한미FTA는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자유무역’과는 거리가 멀다. 한미FTA는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무역 조건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규제를 가하고 미국은 보호하는 ‘불공정한 보호무역’에 더 가깝다. 게다가 지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궁지에 몰리자 그에 대한 타개책으로 우리나라를 볼모로 삼으려는 의도가 짙다.

따라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FTA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역사에 두고두고 ‘제2의 을사조약’이라는 오명(汚名)으로 남게 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악행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이름도 역시 우리나라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남게 될 것이다.

끝.

희년함께(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
공동대표: 현재인, 전강수, 이해학, 이대용, 방인성, 김영철, 김경호

* 희년함께(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는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과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희년운동)이 2010년 7월 13일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운동입니다.


125.244.76.2 길벗: 일본 후지TV에서 한미 FTA 평가하는 동영상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72wgmioHL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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