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위솔
2007/7/21(토)
(펌)여수화재참사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2명 징역 1년  
직무 소홀과 공문서 위조 혐의 적발
[ 2007-07-20 18:47:52 ]



27명의 사상자를 낸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출입국사무소) 화재 참사의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손병원 판사는 19일 출입국사무소 임 모 경비계장과 오 모 7급 직원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임 계장 등이 항소하면 항소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여수참사,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손 판사는 또 출입국사무소 관리과장이면서 사무소장 직무대행(2006년 12월 20일~ 2007년 2월 6일)을 맡은 김 모 사무관에 대해 징역 10월을, 경비과장인 전 모 사무관에 대해 징역 8월을,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금강의 조모 경비원에 대해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관리과 주모 8급 직원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사무소 측이 보호 시설을 갖추면서 안전을 가장 기본적 업무 요건으로 해야 하는데도 10명을 숨지게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시간에 화염에 휩싸여 대피 작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배상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서는 특히 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의 직무 소홀과 공문서위조 혐의가 드러났다.

화재 참사 당일인 지난 2월 10일 밤 야간 상황실장인 임 계장은 1층 당직실에서 잠을 잤고 오씨도 2층 상황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주시하지 않은 채 한쪽 구석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더구나 임 계장은 보호동을 순찰한 일이 없는데도 2월 10일 경비 일지에 4차례나 순찰한 것처럼, 오 씨는 한 차례 순찰한 것처럼 각각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비치했다.

또 전 과장은 참사 직전인 2월 7일 방화 용의자 중국인 김 모 씨가 "구정 때까지 풀어주지 않으면 생지옥을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을 경비과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출입국사무소 방이나 김씨에 대한 감시를 추가로 강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과장도 2월 5일 경비일지에 보호동을 한 차례 순찰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

이밖에 김 과장과 주 씨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데도 2006년 9월 28일 공문서에 보호 외국인에 대해 이런 훈련과 교육을 마치 실시한 것처럼 결과 기록부를 각각 조작했다.

올해 2월 11일 새벽 4시쯤 여수시 화장동 출입국사무소 304호 보호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엘킨 씨 등 이주 노동자 10명이 참변을 당했고 중국인 슈레이 씨 등 17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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