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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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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끝없는 정치욕망…‘사학법’두고 정-교 충돌  



















교회의 끝없는 정치욕망…‘사학법’두고 정-교 충돌
이영순 “한나라당, 사학법 발목잡아 교계 지지세력 모았다”






2007-06-30  








[데일리서프라이즈 김혜영 기자]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말부터 여야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 기독교단체 등이 뜨겁게 논란을 벌여온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비율 등 지난 4월 국회에서 논의됐던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발표에 “기독교의 정치욕망”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이용규 목사)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낙선운동’을 뽑아 드는 등 각 기독교단체들과 정치권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한기총 낙선운동본부는 지난 27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 개입했던 이해찬, 장영달, 정세균, 유기홍, 최재성 의원 등을 내년 총선 낙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날인 28일부터 해당 의원의 지역구에 전단지와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교계 안팎에서는 한기총이 최후의 선택이라며 뽑아든 ‘낙선운동’이라는 카드가 종교단체로서 부적절한 불법행위임은 물론 대형교회의 정치 권력화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이주영 정책의장(왼쪽),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함께 사학법 처리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기독교, 정치개입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

“이제 종교인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질 단계는 지났다. 다만 정치참여 방식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 소장은 30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종교인이 정치적 의사를 밝히거나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과거에도 진보진영이 부적격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어떤 목적의 정치참여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어 “하지만 사학법과 관련된 한기총의 이러한 반발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한기총이 주장하는 사립학교의 자율성보다 사학의 비리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은 수도 없이 증명된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적어도 기독교가 정치참여를 요구한다면 성경에 기초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한기총의 행동은 이를 기초로 했다기보다 기독교 집단 주류세력의 행동이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자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박 소장은 기독교 집단의 정치개입 자체를 위선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단체가 정치참여의 방식과 정치적 합의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신간 '무례한자들의 크리스마스'저자인 김진호 목사는 현재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재직중에 있다. ⓒ 김진호 목사 
아울러 한국신학연구소 김진호 목사 역시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서양근대 초기에 교회와 국가는 기득권을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신사협정을 했고 이는 위선적인 일종의 야합이었다”며 “이후 교회와 국가는 서로 계약을 통해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이 침범하는 것을 막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이어 “이러한 세계사적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어느 집단보다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독교와 국가의 밀접한 관계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수록 기독교와 국가 모두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목사는 또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한기총의 이러한 반발과 관련해 “사학법은 종교 분리가 악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무엇보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엘리트집단의 비율도 높다. 사학법은 이러한 기독교의 거대 권력과 사회적 위상이 여러 가지로 악용되는 사례”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무엇이든 성장을 지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공공성, 즉 공공적 합의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특히 종교적 신앙의 경우 그 전제가 약하고, 일부 대형교회에서 이러한 폐해를 발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 우리사회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서툰 부분이 많다”면서 “기독교는 반드시 공공성을 지키고,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잃어 위험에 처할 때 마직막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 목사는 최형묵 목사와 백찬홍 전 제3시대그리스도연구소 상임위원과 더불어 ‘무례한자들의 크리스마스’라는 책을 발간하고, 보수화된 한국 교회의 역사와 심리적 경향, 행동양식 등을 분석해 향후 한국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영순 “한나라당, 기독교계 지지세력 결집위한 쇼맨십”















▲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 뉴시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사학법 재개정 추진과 관련 “원내 1당으로서 국회의 파행을 막고 민생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국민과 국회,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학과 교계를 위해 솔로몬 재판에 임하는 생모의 심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여든 야든 사학법 논쟁으로 더 이상 국회를 파행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열린우리당 역시 사학법 처리에 대해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함께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한나라당은 지난 1년 6개월간 민생법안을 미뤄놓고 사학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면서 “더구나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사학법 재개정은 지난 4월 사학법 재개정 논의사항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제와 마치 국민과 국회를 위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결국 한나라당은 거대한 기독교 집단의 시장을 보고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쇼맨십을 부렸다”며 “이제 선거 막바지에 들어서자 기독교 단체 및 기독교인들에게 얻을 것은 다 얻었다는 것”라고 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같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의견을 수용했었더라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당시에 수용했다면 로스쿨법, 임대주택법, 국민연금법 등도 모두 처리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종교사학은 ‘개방형이사제’로 인해 건학이념이 달성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종교사학도 사학법 재개정을 찬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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