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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ㆍ폭행…사람 아닌 짐승이었다”  
“감금ㆍ폭행…사람 아닌 짐승이었다”












[헤럴드경제   2007-02-12 13:53:29] 








<출입국사무소 인권유린 실태> 난민신청 거부등 국제법 무시 예사…시설도 열악

[여수=하남현ㆍ남상욱 기자] “때리고, 욕하고, 난민신청까지 묵살하며 독방에 감금….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다.”

11일 새벽 발생한 전남 여수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와 관련, 경찰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인 김명식(39ㆍ사망) 씨는 이미 한 달여 전 사무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파악되진 않았지만 김씨가 보호소 안에서 지속된 비인간적 처우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씨뿐만 아니라 보호소에 수용된 일부 외국인은 국제법상 보장된 난민신청도 거부당한 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독방에 감금됐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 파장이 일 전망이다.

보호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집전하는 정병진 솔샘교회 목사는 12일 본지 취재진과 만나 “지난 1월 11일 김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직원들이 나를 밀어 넘어뜨려 침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프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목사에 따르면, 보호소 측은 의사를 불러달라는 김씨의 요구도 거절했으며 성경책을 달라는 부탁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김씨가 폐쇄회로(CCTV)를 망가뜨리려 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빚어졌으며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의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이번 화재 직전에도 물에 젖은 휴지로 CCTV를 가리려 해 방화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다.

여수보호소의 외국인 인권유린은 김씨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정 목사에 따르면 여수보호소 측은 얼마 전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보호소에서 이송된 나이지리아인과 이란인의 난민신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각각 독방에 불법감금하기도 했다. 보호소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외부 용역직원이 욕설이나 폭행을 가하는 것도 비일비재해 수용자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는 이 같은 인권유린은 여러 차례 사고를 유발했다. 지난해 2월 화성보호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터키인은 6층에서 뛰어내려 도주를 시도하다 숨진 바 있으며, 2004년 9월엔 여수보호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집단 탈출을 시도한 바 있다. 김해성 목사(외국인근로자의집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구금상태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임금 체불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심지어 3년 이상씩 보호소에 머문다”며 “정신적으로 한(恨)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유린에 못지않게 보호소의 열악한 시설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리 인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수보호소의 경우 ▷비좁은 통로로 인해 많은 이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수용자 관리 인원이 적어 정규직원이 아닌 공익근무요원과 외부 경비업체 직원이 근무했고 ▷이런 이유로 보호소 내부는 쇠창살과 함께 자물쇠를 이중으로 설치해 대형 참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airins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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