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부정선거 규명을 바라는 목회자 성명서

[절대권력을 가진 자에게 굴복하지 않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힘이 결국 민중을 일으키고 절대권력을 굴복시킬 것이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암 5:24)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한 달여가 지났다. 다음달 25일이면 신정부가 들어설 참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총체적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는 각종 의혹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가 무수히 쏟아져 나온 실정이라 이 나라의 장래가 심히 염려스럽다.

민주공화국의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에 해당한다. 가장 공명정대해야할 대통령 선거에 만일 부정이 개입되고 그게 용인되면 민주주의는 곧 무너지고 만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바라는 목회자들로서 지금의 대선 부정선거 시비가 어서 속히 명백히 가려져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증폭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야 박근혜 당선자도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떳떳하게 5년의 대통령 임기를 채우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목회자들은 18대 대선의 국민적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다음 1-3항을 투명하게 밝혀주기를 요구한다. 또한 이 일을 위해 야권,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가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

1. 관권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업무시간에 40여개 아이디로 진보성향 사이트에 접속해 선거와 관련된 댓글을 달거나 추천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통상적 업무’였다거나 ‘종북세력 동향파악’을 했다는 상식에 어긋난 구차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

또 수사를 맡은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16일 밤 11시 ‘비방 댓글은 없었다’는 성급한 중간발표를 함으로써 사실상 박근혜 후보 당선을 도운 혐의가 짙다.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는 유력 대선후보 두 사람의 TV토론이 끝난 지 불과 한 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의구심을 더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받는 지경이다.

한편 한 전직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이 심리정보국을 두고 70여명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댓글 공작을 펴게 해 국내정치에 깊숙이 관여해 왔음을 언론에 폭로한 바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 기관의 조직적인 부정 개입으로 치러진 18대 대선은 원천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다. 국회는 청문회, 국정조사 혹은 특검을 실시해 이 같은 관건선거 의혹을 어서 명확히 밝히기를 바란다.

2.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를 실시하라.

 수개표의 정의: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정확히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중앙선관위 개표관리매뉴얼)

지난 대선 개표에서 공직선거법 및 중앙선관위 개표 매뉴얼에 적시된 전량 육안에 의한 2-3회에 걸친 수작업 검열 과정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여러 참관인의 증언과 동영상, 수많은 관련 자료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규정대로 수개표를 하였다는 거짓 해명을 되풀이 하며 공정한 선거관리의 책무를 져버리고 있다.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는 소송을 통해서나 겨우 실시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 대선 개표 시에 당연히 했어야할 수개표가 대다수 개표소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진 이상, 중앙선관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이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개표 사무원들을 위촉해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를 실시하라.

3. 선관위의 개표 데이터 조작이 실제 있었는지 밝히라.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각 각 1:1로 구성된 전산장비이다. 선관위는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비라고 속였다. 왜냐하면 전산장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해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한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1분당 개표결과 자료가 없다고 내놓지 않다가 당선무효소송 마감시한이 지나자 그제야 공개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관위가 발표한 1분당 개표결과 자료와 SBS가 방송한 자료가 익일 새벽 3시 이전까지 전부 일치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각 방송사에 1분 단위의 개표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선관위의 1분당 개표 자료와 SBS의 방송 자료가 불일치한 사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대선 개표 데이터는 로지스틱 함수의 미끈한 형태를 보여 애초 조작이 돼 있었던 게 아닌가하는 상당한 합리적 의혹도 받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하필 5.16 쿠데타를 떠올리게 하는 51.6%라는 사실도 이런 심증을 갖게 하는데 크게 한 몫 하는 실정이다. 이번 대선 개표는 PC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단순 ‘보조수단’이 아닌 주된 수단삼아 진행되다시피 하였다.

하지만 현재 선관위가 사용하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얼마든 프로그램 조작이 가능함이 전산전문가들 의해 거듭 제기되고 있어 충분한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무효소송이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서버교체 작업을 벌여 개표 조작 의혹을 더욱 키웠다. 이 모든 개표조작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전자 개표기 조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공인기관의 검증, 선관위 서버에 대한 전수 조사, 투표인명부와 실제 투표자의 확인 대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진상을 밝히라.

4.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는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더 이상 좌시 말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라.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가진 23만여 국민이 수개표를 요구하는 서명을 하였고 해외 동포 유권자들은 네 차례에 걸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도 대한문 앞 촛불집회가 거듭되고 있으며 SNS와 아고라를 비롯한 일부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 요구가 들끓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시민들이 간곡히 요구하는 당선무효소송을 외면하였고 중앙선관위와 더불어 어설픈 개표 시연회를 연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도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에 대해 뒷짐 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 국민의 파수군 노릇을 해야 할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마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 ‘벙어리 개’(사 56:10) 마냥 함구하는 기막힌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양심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자들로서 이 같은 참담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예언자 예레미야의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야권과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는 대선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하루빨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의 전통을 잇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형국인데도 모른 체하며 침묵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만일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합리적 의혹을 이처럼 묵살하다가는 장기 독재시대의 회귀에 동조하는 격이므로 향후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원로 : 박형규, 조화순, 문대골, 이해학, 김상근, 노정선, 이재정, 서일웅, 이명남, 이경석, 박덕신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남재영, 정태효, 김성복 대한예수교장로회 일하는예수회 : 안승영, 유승기, 안하원, 손은정, 장창원, 오영미, 이상은, 김수택, 김규복, 손은하, 서덕석, 강수은, 정병진, 이정훈, 김영철, 허연, 우예현, 정충일, 서경기, 이동규, 신승원, 유재무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 전병생, 김경호, 정진우, 윤인중, 이철우, 박윤수, 정상시, 이영재, 박용호, 이성환, 류장현, 한세욱, 강서구, 신연식 예수살기 : 조헌정, 방영식, 김동한, 김병균, 최헌국, 양재성, 방인성, 김홍술 대한예수교장로회 농민목회자협의회 : 손주완, 백명기, 김재검, 김명술, 김수영, 김선민, 김성준, 김종하, 이인수 개인 : 김용성, 우삼열, 최소영, 진영훈, 김승민, 김형찬, 이철호, 이세광, 김후용, 양영철, 임광빈, 김양진, 이성욱, 강은숙, 김의종, 김현, 김종옥, 진광수, 김희용, 고영목, 박순종, 장헌권, 강숙자, 강세형, 유성환, 박종현, 방현섭, 고연주, 유광선, 안상호, 박철, 이필완, 임은진, 박광현, 정기복, 정종훈, 고경수, 김덕래, 조문권, 박인표, 오창순, 홍광표 (현재 1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