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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표 해도 손색 없겠네  
미국 대표 해도 손색 없겠네


[한겨레] 한-미 FTA 주연은 통상 전문 변호사 김현종 본부장과 개방론자 한덕수 부총리… 조연급인 정문수 보좌관·이경태 원장까지 ‘미국의 흔적’이 뚜렷한 인사들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앞장서 이끄는 주역으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우선 꼽을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이번 FTA 추진 초기부터 주역으로 활약했으며 미국 쪽과 벌일 협상의 총책임자이기도 하다.

김현종, 미국서 변호사 활동

그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초·중·고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낸 통상 분야 전문 변호사 출신이다. 아버지인 김병연(76)씨는 우루과이,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으며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당시 주일대사관 서기관이었다. 아버지는 한-일 협정의 실무자였으며, 아들은 한-미 협정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김 본부장의 이름이 국내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건 외교통상부 통상고문변호사로 일하던 1999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상 자문변호사에 합격해 WTO 사무국 상소기구의 ‘P-5급’ 법률자문관으로 채용되면서부터였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 본부장은 컬럼비아대에서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마쳤으며, 같은 대학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1985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985년부터 미국의 로펌(법률회사)에서 4년 동안 일한 뒤 1989년 한국의 김신&유법률사무소로 옮긴 것으로 파악돼 있다.

전공만으로 판단해볼 때는 경제 분야보다는 정치, 법학 쪽에 기울어 있는 그가 외교통상부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이었다. 맡은 구실은 통상자문 변호사였다. 이어 통상전문관, 통상교섭조정관(1급)을 거쳐 2004년 3월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했다.

한-미 FTA 추진에 불을 붙인 핵심 인물이 김 본부장이라면, 이를 행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총괄하는 역할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경제수석을 지냈다. 2002년 7월 ‘한-중 마늘협상 파동’에 휘말려 잠시 공직 생활을 접었다가 지난해 3월 개각 때 경제부총리로 발탁됐다. 시장경제와 경제개방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대표적인 개방론자로 꼽힌다.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한-미 FTA 추진의 조역급이라고 할 수 있다.

정문수, 외환은행 인수 구설수에 휩싸여

정 보좌관은 지난해 10월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를 본 대통령 보고 자리에 김 본부장, 한 부총리와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고시 8회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보건복지부로 자리를 옮겨 서기관까지 지냈다. 그 뒤 미국 유학길에 올라 경제통상법 박사학위를 받았고,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B) 법률자문역, 선임자문역을 맡으면서 국제 감각을 익혔다. ADB 근무 뒤 인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무역위원장, 규제개혁위 위원,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2003년)은 바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은행을 매각한 때여서 구설에 휘말려 있기도 하다.

이경태 원장의 KIEP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FTA 추진에 대한 통계적·이론적 지원을 맡고 있으며 한-미 FTA의 효과를 부풀려 계산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 원장은 산업연구원(KIET)에 재직하며 부원장까지 지낸 뒤 지난해 1월부터 KIEP를 이끌고 있다.

한-미 FTA 추진에서 주역이나 조역을 맡고 있는 이들의 구실이 조금씩 다르고, 경력도 다양하지만 한 가지 두드러진 공통점은 실무적·학문적 배경에 ‘미국’의 흔적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주체들의 면면으로 보아서는 마치 ‘미국 대표와 미국 대표가 협상하는 것 같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건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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